미성년 성매매 약속, '오빠'의 등장…덫인가, 죄값인가

SNS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약속했다가 약속 장소에 나타난 '오빠'에게 합의금을 뜯긴 남성. 변호사들은 '전형적인 헌터 사기'라면서도 '합의와 무관하게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한 남성이 빠진 법적 딜레마를 심층 분석했다.

"여자친구에게 말해 벌 받게 할 것"...성매매 약속, 공포로 끝나다

“정말 부끄럽지만….” 한 남성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약속했던 여성이 아닌, 자신을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이었다.

‘오빠’는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트위터 대화 기록을 촬영했고,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말하겠다. 벌을 받으라"며 그를 몰아붙였다.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린 남성은 계속 용서를 구하다가 결국 합의금을 건넸다. 별도의 합의서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녹취만 남긴 채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여자친구의 번호를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끝없는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다.

"전형적인 헌터 수법"…당신은 피해자일 수 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이 사건이 소위 ‘성매매 헌터’에 의한 공갈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공교롭게' 오빠가 등장하고, '공교롭게' 돈으로 사안이 해결됐다면 충분히 의심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며 함정 수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현재 상황이 전형적인 성매매 미수 빙자 금품 갈취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공갈범입니다"라고 단언하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아닌 오빠와의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남성은 아동 성매수 미수범이 아닌 공갈 범죄의 ‘피해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한 합의금 반환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될 수도 있다.

합의는 면죄부가 아니다…'아청법'의 무서움

그러나 ‘헌터’에게 당했을 가능성이 남성의 모든 법적 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설령 상대가 사기꾼이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약속한 행위 자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섣불리 건넨 합의금은 반성의 의미보다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로 악용될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사안입니다"라며 섣부른 합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추가 협박엔 단호하게, 그러나 변호사와 함께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연락해 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경철 변호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지급하지 말고 공갈죄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향후 추가 금품 요구나 협박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의 범죄 혐의 역시 존재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