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간단'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시 아청법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 안에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차간단'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일반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까지 강력히 처벌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차간단 성매매 연루 시 적용되는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와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그리고 혐의에 대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확인한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며, 실제 성행위가 없었던 미수범도 예외 없이 처벌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므로, 단순한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의 약속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한다.

구체적인 법적 처벌 요건과 수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성매수 행위 완료 및 미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성매수 목적의 유인 및 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가중 처벌 요건: 범행 대상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일 경우 정해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남을 강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532 판결).

그러나 광주고등법원 2024노100 판결은 상대방이 19세 미만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고의 인정(유죄)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정황: 나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 외관상 미성년자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 제시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크게 다른 경우 (부산고등법원 2022노88 판결)

• 고의 부정(무죄) 가능성이 높은 유리한 정황: 상대방이 성인임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객관적 증거,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상 성인으로 오인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결여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

아청법 위반 유죄 확정 시 수반되는 부가적 법적 불이익과 대응책은 무엇인가?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과 같은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의무적으로 뒤따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통한 혐의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청법 위반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범행이라도 부가 처분을 전면 면제받기는 매우 어렵다.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선고 형량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거주지 주변 학교 및 지역 주민 등에게 정보가 고지될 수 있다.

•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전면 금지되고,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필수적으로 부과된다.

•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전략: 고의 부존재를 소명하기 위해 채팅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프로필 정보, 상대방의 성인 인증 화면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 예비적 공소사실 대비: 아청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성인 대상 일반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불송치나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결국 차간단 성매매로 촉발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의 핵심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법정형이 높고 미수범까지 처벌되는 아청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밀한 증거 수집과 명확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초기 대응만이 돌이킬 수 없는 사법적 불이익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