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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벗고, 모여서 함께 음식 먹고⋯사회적 거리두기 어긴 집회 참가자들, 처벌 가능할까

  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을 대리해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법원이나 서울시가 특별히 내건 조건은 없었다"며 "다만, 법원

  #감염병예방법2020. 08. 17

  

• '지방 캠퍼스' 학원 강사가 '서울 캠퍼스'라고 학력 속였다면⋯수강료 환불받으세요

  오가 있는 때" 이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강의가 이미 진행된 경우 일부 금액을

  #학원강사2020. 08. 12

  

• "유명인에게 성추행당했는데, 재판 전 언론에 제보해도 될까요?" "조금 위험한 행동입니다"

  판과 합의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 역시 "심정은 이해되나, 무작정 언론에 알리는 것은 역고소 대상이

  #변호사 강제추행2020. 07. 29

  

• 우리 집 실외기 마음대로 옮기다 망가뜨리고 '적반하장'인 윗집에 대응하는 방법

  야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당시 재물 손괴 상황을 찍은 사진과 손괴 수리 영수증 등을 증거

  #재물손괴죄2020. 07. 27

  

• 계약 해지하려는데 고의로 피하는 세입자⋯변호사가 알려주는 '잠수' 대응책

  게 직접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2020. 06. 29

  

• 27년 전에 상속받은 내 집인데⋯집 사주기 전까지 '그 집'에서 "못 나간다" 버티는 누나

  다면 누나는 유류분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안 날로 1년, 또는 상속

  #유류분청구권 시효 완성2020. 06. 23

  

• '쫀득'한 버블티 먹다 '두둑' 이가 깨졌다⋯그런데 본사는 "문제가 결국 생겼군요?"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본사 및 매장 모두에 청구할 수 있다

  #버블티 2020. 02. 06

  

• 만원 지하철에서 내 머리카락 뽑아 냄새 맡은 '그놈', 꼭 처벌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①머리카락 뽑은 것 : 폭행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이라고 말했다. 폭행죄

  #지하철 성추행2020. 02. 03

  

• "저라면 안 뽑을 직원" 前 회사 대표가 이직한 회사에 보낸 이메일 한 통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제3자에게 보낸 메일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고소는

  #전 회사 대표가 보낸 비난 이메일2019. 12. 26

  

• 결혼식장까지 찾아온 빚쟁이 말리다 어깨 잡았는데, 성추행이라고?

  , 욕설 등을 했다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결혼식장에서 혼주에게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큰소리를 낸 것은

  #억울한 성추행 고소 대응2019.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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