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까지 찾아온 빚쟁이 말리다 어깨 잡았는데, 성추행이라고?

A씨는 조카 결혼식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날 있었던 일로 성추행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쫓아가는 사람 저지하려다 고소당했다

누나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A씨. 경사스러운 날이었지만 누나는 결혼식장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한 여성(B씨)이 주변에 다 들리게끔 "차용증을 써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B씨는 A씨의 누나에게서 150만원 정도의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다. 하객을 맞고 있던 A씨의 누나는 당황스러워 하며 결혼식장을 벗어나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B씨가 이를 쫓았다. A씨는 B씨를 저지하기위해 B씨의 어깨를 잡았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A씨는 이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B씨가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CCTV 녹화물에는 A씨가 B씨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있었는데, 어디를 잡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았다. 그런데 A씨 조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잠깐 어깨를 잡은 장면이 또렷이 담겨있다.

A씨는 B씨가 결혼식을 완전히 망쳐놓고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 사건을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법리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성추행범으로 처벌받을 확률 보다는 그를 고소한 B씨가 되레 민·형사 소송을 당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보자.

이 사건에 대해 조언한 변호사들은 “A씨의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같이했다.

'이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이경호 변호사는 “상황과 장소, 그리고 A씨 누나 가족의 진술 등을 통해 성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방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푸른 이청규 변호사도 “강제추행 여부는 신체접촉 부위, 접촉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A씨의 경우는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어깨를 누른 것이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다소 어려운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 경우 증거자료 제출은 필수”라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해당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A씨 누나의 진술이 있을 수 있겠고, B씨에게 접촉을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는 “신체접촉의 부위, 접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보다는 폭행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제추행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A씨의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제3자가 듣는 가운데 A씨 누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혹은 구체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A씨의 누나가 B씨를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조언했다.

최영 변호사는 “B씨는 A씨의 누나의 채무 상황 등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욕설 등을 했다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결혼식장에서 혼주에게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큰소리를 낸 것은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판단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①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청규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B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결혼식을 망친 데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결혼식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태가 위력에 해당한다면, 업무방해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② 성추행 불기소 → 무고죄 고소

또한, 박 변호사는 “A씨의 성추행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며 B씨의 무고죄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한다.

서명기 변호사도 “B씨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A씨를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