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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행패 숨기고 집 팔았어도…법원 “집 결함 아니니 돈 안 물어줘도 된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웃의 성향이나 괴롭힘은 주거지 자체의 결함이 아니며, 매도인에게 이웃과의 사적인 갈등까지 고지할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잔금 날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내 집은 어떡하나

  두 마치고 이사 갈 날만 기다렸지만, 잔금일 직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이다. 상속인은 누구인지, 잔금은 누구에게 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7

  

• 잔금 치르니 '불법 건축물'? 내 집 마련의 배신

  고 산 내 집, 인테리어를 하려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법조계는 "명백한 고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웅-' 새 아파트의 저주, 이사 첫날부터 정신과 약... 매도인 '몰랐다' 한마디에 끝?

  의 저주파 진동.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며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된 입주민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실거주 안 해 몰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조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7

  

• "먼저 말했으니 내 손님" 중개사 갑질, 법적 효력은 '전무'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업계의 암묵적 규칙이라는 '상도회 룰'을 내세워 매도인의 계약 상대자를 강요하고 나섰다.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려 하자 "상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2

  

• '누수 없음' 계약서 믿었는데…입주 40일 만에 터진 '물벼락'

  "수리 완료돼 고지 의무 없다"던 매도인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입주 40일 만에 터져 나온 배관 누수는 1년 전에도 발생했던 '예고된 재앙'이었다. 관리사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16

  

• 150억 건물주 기획사 정체가 곰탕집? 이하늬 '법인 쇼핑' 의혹과 60억 세금 전말

  애초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나 신진 예술인 지원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매도인 사망 후 분쟁이 발생해 소유권 이전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소속사는 "

  #개인법인2026. 03. 10

  

• 매매 허가 나자 3천만 원 올린 집주인, ‘4천만원 배상’ 폭탄 맞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허가 나오자 돌변한 매도인. ‘8억 2천에 못 판다, 8억 5천 내놔라’ 가격 인상 요구에 ‘최고 없

  #건축/부동산 일반2026. 02. 19

  

• 잔금 전 인테리어 요구, 매도인 거절은 계약 위반일까?

  었다가 분쟁에 휘말렸다. 매수인은 잔금일 전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고,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과 무단점유를 우려해 이를 거부하는 상황. 과연 누구의 주장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2. 04

  

• "결로일 뿐"이라더니 입주 5일 만에 '물폭탄'… 계약서의 배신

  "베란다에 결로만 살짝 있다"는 부동산과 매도인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입주 5일 만에 집은 물바다가 됐다. 매도인은 "1회 수리비 60만원 외엔

  #건축/부동산 일반2026.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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