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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행패 숨기고 집 팔았어도…법원 “집 결함 아니니 돈 안 물어줘도 된다”

  일부 인정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제4-3민사부는 매수인 A씨가 제기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불법 투견' 현장 도주자들 처벌 가능할까…도박죄·동물학대 혐의 입증이 관건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견주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은 투견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여한 견주에게 벌금 500만

  #대구달성경찰서2026. 04. 17

  

• "당근에서 샀다" 고교생 무면허 운전 적발… 판매자·플랫폼 처벌은?

  의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벌금 600만 원

  #고등학생2026. 04. 15

  

• 랜챗서 “나 미성년자” 고백…대화 끊어도 처벌될까?

  751)이나,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를 유인·권유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23고합249) 등에서는 명백히 아청법 위반을 인정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2026. 04. 06

  

• [무죄] 544개 아동 음란물 다운받고도 무죄? 법원이 ‘고의성’ 부정한 이유

  축파일은 이를 해제해 내용물을 탐색하는 추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3712 판결에 따르면, A씨가 다운로드한 게시물 본문에는

  #고소/소송절차2026. 03. 25

  

• 부하 책상에 체모 뿌린 임원, 경찰은 재물손괴만 인정 그 이유는?

  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부정한 핵심 이유는 '신체 접촉의 부재'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525 판결에 따르면 실무상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고소/소송절차2026. 03. 19

  

•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 3가지 조건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할 돈(가용소득)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대전지방법원 2025라1144 결정 참조). 또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개인회생면책신청2026. 03. 17

  

• 교육청 장학관, 단골 식당 화장실 몰카 4대…"업무 스트레스" 변명, 법은 어떻게 볼까

  라 하더라도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판례(2019고단2502)에서도 PC방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촉촉한 황치즈칩 28000원?" 6배 뛴 한정판 대란, 웃돈 재판매 법적 문제될까?

  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현행법으로 처벌하기에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910 판결). 다만, 이러한 고가 재판매라도

  #기타2026. 03. 11

  

• “지워달랬잖아” 애원 무시한 채 20개 영상…악몽의 기록

  했다. 실제 법원은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성관계 합의와 촬영 허락은 별개이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3. 24. 선고 2015고합59-2(분리) 판결

  #고소/소송절차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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