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이 3가지 조건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감당 못 할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법원이 마련한 '새 출발'의 기회, 개인회생 제도를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만 절차의 문이 열린다.

1분 컷, 나는 개인회생 가능할까?

본격적인 탐색에 앞서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소득: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가?

• 채무: 빚이 재산보다 많고,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이력: 최근 5년 이내에 면책(파산 포함)받은 사실이 없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위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내 직업도 가능할까? 소득 유형별 자격 조건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삼기에 소득의 형태가 중요하다.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신청 자격이 있다(대법원 2011마1719 결정).

'신청만 하면 다 된다?'… 이런 경우엔 기각된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할 돈(가용소득)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대전지방법원 2025라1144 결정 참조).

또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빚을 늘리는 행위는 사기회생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투명성이 생명,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 증명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진술서(채무 증대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