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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인싸’ 류영재 판사 "판사도 시민사회 목소리 귀 기울여야"

  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류영재 판사가 본지 김주미 기자(오른쪽)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안세연 기자 Q. 최근 한

  #류영재 판사2019. 09. 27

  

• 우여곡절 끝 취임한 조국 법무장관 "기대 반 우려 반"

  여러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 고심 끝에 임명을 재가(裁可)했다는 문

  #검찰개혁2019. 09. 09

  

• '전관예우' 근절 사명(使命) 맡은 윤진수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편집자 주] 설립 13년 차인 법조윤리협의회에 제8대 위원장이 취임했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던 윤진수 교수다. 대

  #법조윤리협의회2019. 09. 09

  

• '탁현민-여성신문사' 항소심 최종변론 긴장감 '팽팽'

  법원 제1별관 312호 법정에서 탁현민-여성신문사 최종변론이 이뤄졌다. / 사진 김주미 기자 항소심 최종변론기일인 5일. 1심에서 승리했던 탁현민 측 소송대리인

  #김재련 변호사2019. 09. 05

  

• 한반도 강타할 가을 태풍 ‘링링’...피해 배상 어떻게 되나

  현재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 중인 13호 가을 태풍 ‘링링’의 세력이 얼마나 커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과 미국 기상청 모두 이 태풍이 오는 7일 수도권 지역

  #태풍 링링2019. 09. 05

  

• 구혜선·안재현 폭로전 점입가경(漸入佳境)...언론플레이가 재판 영향 줄까

  지난달 18일 구혜선 씨의 인스타그램 폭로로 불거지기 시작한 구혜선·안재현 부부의 파경 위기 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디스패치가 안재현 씨의 스마트폰을 포

  #구혜선 안재현 폭로전2019. 09. 04

  

• '前 여친' 개인정보 알아내려던 '그 놈'이 택한 수단은...배달 앱, 금융 플랫폼

  A씨는 음식 배달앱 고객센터의 허술함을 악용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소를 찾아냈다. 이전에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던 주문 정보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2019. 09. 02

  

• "재판 다시하라" 결정에 태극기부대 환호했지만⋯오히려 박 전 대통령 형량 늘어날 수 있다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 선고를 앞둔 29일 오후, 교대역 5번 출구에 빽빽하게 운집한 무리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를 쓰거나 깃발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지나가는 시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2019. 08. 30

  

• 대법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무죄 취지 판결

  대법원이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한 핵심 근거는 강요죄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르·K스

  #강요죄 협박 해당 여부2019. 08. 29

  

• 아들 여자친구에 강제로 마약 투여한 50대, '성폭행 의도'였다면 처벌 수위는?

  자신의 아들과 3년간 사귄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5일 포천시 한 펜션에

  #마약 강제투약2019.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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