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취임한 조국 법무장관 "기대 반 우려 반"

여러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

고심 끝에 임명을 재가(裁可)했다는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저와 함께 권력 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라며 임명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조 장관은 임명 전 수차례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이번 정권의 최대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조 장관의 행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현재 신속처리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개혁 성향 형사법 학자로서 대표적인 인권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만큼 그가 추진하는 인권 정책에도 진일보한 움직임이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인 김진태(오른쪽)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찢은 뒤 던지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은 조 장관이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사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이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11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이루어진 합의였다. 이 합의에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장관으로서도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은 이미 정부 손을 떠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여소야대 국회 하에서 입법화의 키는 야당이 쥐고 있는데, 조 장관은 임명 과정에서 야당과 갈등의 골이 깊게 파인 상황이다. 때문에 오히려 장관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다.

현재 조 장관 가족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검찰의 이런 이례적 움직임은 장관이 개혁에 ‘힘 빼기’를 시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정책 발표를 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책에 대한 여러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평가는 냉랭했다.

먼저 재범 위험성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와 치료를 전제로 가석방시키는 법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정신의학계는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이러한 낙인효과가 오히려 참사를 부른다”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과 가족들은 더욱 정신장애를 숨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증세가 악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때 “동성애는 제도 밖의 문제고, 동성혼은 시기 상조”라거나 “근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것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퀴어 혐오에 대응하고 트랜스 인권 향상을 주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동성 간 성관계와 동성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이 내놓을 개혁 정책안이 무엇일지 두렵다”라고 했다.

군인권센터 또한 “조 후보자의 군형법 관련 인사청문회 발언은 정정되어야 한다”라며 반발했다. “합의된 동성 간 영외 성관계뿐 아니라 영내 성관계를 처벌하는 일도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면서 “법 집행을 지휘할 장관 후보자로서의 후보자 발언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헌재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군형법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은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법무부 직원)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적 구성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지만,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등 비검찰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관 취임식에는 검찰 기관장 중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