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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으로 협박당했다"며 전 연인 상대 1억 소송…UN 김정훈이 졌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임신 사실을 SNS에 공개한 전 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

  #1억2023. 01. 18

  

• '3년간 2000회 성매매' 사건 신고자는 성매수남…"피해자 구했으니, 선처받을까?"

  영될 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자문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는 "성매매 부분은 처벌받되, 신고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감안될 것"

  #성매매2023. 01. 17

  

• 이재명 불륜설 퍼트린 누리꾼들,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 공익성 주장해도 안 통할 듯

  이라면, 누리꾼들이 해당 혐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는 "(최초 작성자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불륜 의혹을 제기했

  #이재명2021. 11. 18

  

• 우산 확인하고 가져갈 때는 별생각 없었나요, 그거 절도죄인데

  탕으로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B씨는 스스로 우산을 살펴본 뒤에 가져갔다"며

  #각인2021. 09. 15

  

• 허락 없이 '불쑥' 임신한 내 배 눌러 보는 사람들…그거 강제추행입니다

  순명쾌하다. 임신부의 배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범죄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는 "(배를 만진 사람이 남자라면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이더라도 강제

  #강제추행2021. 04. 16

  

• 故 구하라 친모, 유산 40% 받는다⋯12월 21일 한눈에 보는 판결

  병원 입구에서 행패를 부린 C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벌금 30

  #구하라2020. 12. 21

  

• "급식에 맹물 넣은 것도 아동학대"라는 경찰의 주장, 변호사들은 '갸웃'

  "결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김정훈 변호사는 "어떤 액체인지 규명

  #수상한 액체2020. 12. 03

  

• 사자명예훼손 법정 다툼 끝에 밝혀진 진실⋯법원 "5⋅18 당시 헬기 사격 있었다"

  의로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광주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

  #민주화항쟁2020. 11. 30

  

• "피해자가 녹음한 경우는 어쩌나⋯" 성관계 녹음 처벌법, 보완 없는 입법은 위험

  일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억울함을 벗는 데 도움이 된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도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했을 때 녹음은 강력한 무죄 입증의 증거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2020. 11. 23

  

• 추행→성착취물제작→성폭행⋯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4번째 성범죄도 봐줬다

  당하는 판단을 한 부분은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에 특별가중양형인자가 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미성년자 성폭행2020.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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