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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잠들었을 뿐인데, 한달 뒤 임신

  만취해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 한 달 뒤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비용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들은

  #사후피임약16시간 전

  

• "오른쪽 아니냐" 물었지만…의사의 비극적 오발치

  “오른쪽 치아가 아니냐?” 수술대 위에서 치과의사가 던진 마지막 확인 질문이었다. “왼쪽이 맞다”는 동료의 확언을 믿고 치아를 뽑은 그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혐

  #고소/소송절차18시간 전

  

•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고소/소송절차하루 전

  

•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법원판결2026. 04. 20

  

• 지인 선물 향수 중고로 팔았다가 사기 혐의…"가품인 줄 몰랐다"는 말, 통할까

  지인에게 선물 받은 향수를 중고 앱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가품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변호사들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미필적 고의2026. 04. 17

  

• '식칼 수준' 도검인데...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1년째 소송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검 소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환자가 1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력 전과나 자해 이력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너 좇됐다' 문자, 협박죄 될까? 경찰과 변호사의 엇갈린 시선

  과거 분쟁을 겪었던 상대에게 6개월 만에 날아온 '거기 찾아간다, 주위를 둘러봐'라는 섬뜩한 메시지. 경찰은 '구체적 해악이 없다'며 사건 접수를 반려했지만,

  #고소2026. 04. 17

  

• 8년 실내흡연에 니코틴 범벅…700만원 보증금 공제한 집주인의 나홀로 소송

  8년간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 온 집을 니코틴으로 오염시킨 세입자. 집주인이 수리비 7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자 세입자는 소송을 예고했다. 여기에 LH의

  #보증금 분쟁2026. 04. 17

  

• 전세사기 고소, '무혐의' 두려워 망설여진다면

  다른 집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바꿔 깨끗하다”고 속인 집주인. 뒤늦게 사기를 깨닫고 고소를 준비하지만,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인정하시죠?"…내 편일 줄 알았던 국선변호인의 두 얼굴

  첫 재판을 앞두고 만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인정하시죠?"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의 사연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증거라고는 출처 불분명한 SNS 캡처본이 전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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