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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절에 "교장 기생충" 플래카드 붙인 교사… 법원 "날짜는 면죄부 안 돼"

  거짓말과 장난이 허용되는 4월 1일 만우절. 학교장을 향해 "기생충"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천수 판사는

  #4월 1일2026. 04. 01

  

• 쇼핑몰 판매자가 안 쓴 '대체 텍스트', 플랫폼이 책임져야 할까?…대법원의 명확한 선언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인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플랫폼 측이 직접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

  #IT/개인정보2026. 03. 19

  

• '젠틀몬스터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유죄냐 무죄냐…재판 가를 2가지 시나리오

  타인의 신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안경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지식재산처 기술디자

  #블루엘리펀트2026. 03. 18

  

• '판매 0건'인데 상표권 고소…나도 범죄자 되나요?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대행업체를 이용했다가 하루아침에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한 판매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판매량은 '0건', 문제 인지 후 즉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연 12% 확정수익'의 덫…대표는 이미 잠적했다

  "금감원 제재 전 마지막 고수익 상품"이라는 자산관리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표의 잠적과 폐쇄된 회사 사이트뿐이었다. 법

  #금전소비대차2026. 03. 06

  

• "돈 한 푼 안 벌었잖아" 12년 전업주부 '기생충' 취급한 남편… 법으로 따져보니

  결혼 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주겠다"며 다가왔던 남편은 12년 뒤, 아내를 '기생충' 취급하며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가사 일반2026. 02. 09

  

• 대출 연장 시 보증 갱신 오인 유발한 HUG, 법원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증금 지급해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박민우)은 임차인 A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2022가단219488)에서 원고 일부 승소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30

  

• "누가 봐도 런던 베이글 판박이"…상하이 임정 앞 '짝퉁' 매장, 법적 응징 가능할까

  중국 상하이의 상징적인 장소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바로 앞에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를 노골적으로 모방한 매장이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의 '런던 베

  #기타2026. 01. 27

  

• "새 상품이라더니 먼지 가득" 당근마켓 사기 대처법

  당근마켓에서 '미사용 새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중고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사기"

  #계약일반/매매2026. 01. 26

  

•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너 맘에 든다" 여직원 성추행 의혹… 법적 책임은?

  "내가 살아온 환경이 술을 마시고 서로 허용 가능한 스킨십의 범위로 보면, 굉장히 서양화돼 있었던 것 같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

  #기업법무2026.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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