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유죄냐 무죄냐…재판 가를 2가지 시나리오

타인의 신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안경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블루엘리펀트 최진우 대표 등 3명을 기소했다.

최 대표는 별도의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고 젠틀몬스터 제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는 수법으로 이른바 '짝퉁'을 만들었다.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51종, 32만 1000여 점의 위조품을 팔아 12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44종, 41만 3000여 점의 위조품을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다. 법원은 이 전례 없는 구속 기소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블루엘리펀트와 젠틀몬스터 양측의 승패 시나리오를 예측해 봤다.

① 젠틀 몬스터의 압승… "99% 일치는 업계 관행 아냐"

법조계는 검찰 측의 유죄 입증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높게 본다.

법원은 '모방'을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규정한다. 검찰의 3D 스캐닝 비교 결과, 블루엘리펀트 위조품 중 29종은 오차범위 1㎜ 이내로 95% 이상 일치했고, 18종은 99% 이상 일치하는 '디자인 데드카피'로 분류됐다.

이는 사실상 완전한 복제에 해당해 모방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제품을 촬영해 해외에 발주한 사실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는 직접 증거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인체공학적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선행 제품 참조는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99% 일치하는 데드카피 앞에서는 이러한 항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23억 원이라는 거액의 매출과 대규모 범행 규모를 고려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고액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② 블루엘리펀트의 방어… "출시 3년 지난 제품은 무죄?"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이 재판에서 일부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유일한 돌파구는 '시간'에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을 모방한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행 기간이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이므로, 만약 모방된 51종 제품 중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구형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안경의 코받침이나 다리 등 기본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로 인정받아 그 부분에 한해 무죄가 선고될 여지도 존재한다.

블루엘리펀트 측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 전량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대표를 교체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힌 점은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주장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3D 스캐닝 결과 99% 이상 일치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현실적으로는 일부 제품에 대한 무죄 또는 양형 감경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산업계 디자인 모방 범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