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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고소/소송절차2026. 04. 21

  

• 인력 기준 어긴 요양원…법원 "14억 부당이득 전액 환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수행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 지급된

  #부당수급2026. 04. 20

  

•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신체적학대2026. 04. 20

  

• 전세사기 고소, '무혐의' 두려워 망설여진다면

  다른 집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바꿔 깨끗하다”고 속인 집주인. 뒤늦게 사기를 깨닫고 고소를 준비하지만,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손가락 4개 자르고 보험금 2.5억 타낸 50대 구속… 법조계 "실형 가능성 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

  #고의절단2026. 04. 15

  

• 삼립 시화공장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 근로자 보상 길은?…'산재'와 '민사소송' 두 갈래

  10일 오전 0시 19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고소/소송절차2026. 04. 12

  

• "정신 나가 결제한 420만 원 이별 상담료", 환불의 길 열렸다

  이별 후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420만 원짜리 유료 상담을 결제했지만, 성의 없는 서비스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왔다. 계약서상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계약일반/매매2026. 04. 09

  

• 경찰 말 믿고 자백했는데…성범죄 전과자 될 위기

  유사성행위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A씨. "솔직히 쓰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경찰의 말만 믿고 모든 사실을 털어놨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기소유예2026. 04. 09

  

• 이혼·상간자 소송, 합쳤더니…내 재산 정보가 상간자 손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준비 중인 A씨. 소송을 한 번에 끝내려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묶었더니, 나의 모든 재산과 양육권 다툼 등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억울한 누명 벗어도…'국가배상'은 왜 하늘의 별 따기일까?

  내 물건을 내가 훔쳤다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 타인의 허위 진술 하나에 절도범으로 몰려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A씨. 그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부실 수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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