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 시화공장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 근로자 보상 길은?…'산재'와 '민사소송' 두 갈래

10일 오전 0시 19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는 기계 수리 담당 근로자인 20대 A씨와 30대 B씨다.

당시 현장에서는 햄버거 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센서가 오작동한다는 보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생산직 근로자들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에 투입된 A씨와 B씨는 센서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나, 갑작스러운 기계 작동으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손 중지와 약지 일부가, B씨는 오른손 엄지 일부가 각각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안전 관리 부실 여부 가리는 경찰 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부상자들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확보하고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수사 결과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 등 과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손가락 절단에 따른 산재 보상과 법적 권리

유사한 산재 사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살펴보면, 피해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과 함께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건을 맡은 법원 등 사법기관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손가락 절단의 경우 장해 등급 판정이 보상의 핵심이 된다.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 노동 능력 상실 정도가 크게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중지와 약지 등 복수 수지가 절단된 경우 등급 조정 원칙에 따라 상향된 등급을 적용받기도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에는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의수 비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 포함되나 근로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잇따른 사고 소식에 안전 우려 깊어지는 시화공장

삼립 관계자는 "부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회복을 위해 치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은 지난해 5월에도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대형 화재로 근로자들이 다치고 500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