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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선임 가혹행위 신고했더니…되려 '조사하겠다'는 위협

  특전사에서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지휘관으로부터 오히려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휘관은 '넌 피해

  #2차 가해2026. 04. 06

  

• 홧김에 차키 숨긴 군인, '절도' 아닌 '이 죄'가 발목 잡나

  남의 차 키를 숨긴 현역 군인이 중형의 기로에 섰다. CCTV에 덜미가 잡혀 군사경찰 이첩을 앞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절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적

  #군사경찰2026. 02. 06

  

• 직업군인, 휴가 중 음주운전…“전역까지만 버티게 해주세요”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45%)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군사경찰 이첩과 징계를 피해 2026년 전역까지만이라도 사건을 미룰 수 없는지 호

  #군사경찰2026. 02. 04

  

• “전역 앞두고 소송이라니”…군인 신분으로 민사소송 휘말리면, 군사재판 받나?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이 경우 군사경찰(옛 헌병대)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므로 부대에서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징

  #군사법원2026. 01. 06

  

• 부조리 고발하니 '교도소행' 협박…피해 병사 두 번 죽인 간부

  야 변호사들은 A상병에게 간부의 발언을 '녹음'해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군사경찰 고소와 함께 독립기구인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현실적인

  #군대 부조리2025. 12. 05

  

• 전역 3개월 앞두고 '1000만원 도박'…군기교육대 갈까, 사회로 나갈까

  놓였다. 전역을 불과 3개월여 앞둔 한 병사가 1000만원대 불법 도박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이번

  #군인징계2025. 11. 27

  

• 전역만 꿈꾸던 말년 병장, 500만원 빚에 '사기꾼' 낙인 찍히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하자, 동료는 결국 군사경찰에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곧 전역인데 처벌을 늦추거나 줄일

  #군인2025. 10. 20

  

• “라면도 못 끓이냐” 한마디, 군인을 ‘두 개의 재판’에 세우다

  씨는 이 말 한마디로 모욕과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돼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이제 군사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첫 번째 재판: 모욕죄,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군인2025. 09. 23

  

• 선임 폭언에 밤새 뒤척인 A일병…'참교육' 위한 형사고소 A to Z

  변호사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고소는 민간 경찰서에서, 군인을 상대로 한 고소는 군사경찰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는 재판을 어디서 받을지와 직

  #고소/소송절차2025. 09. 16

  

• "성매매 단속 중" 술에 취해 민간인 붙잡고 검문한 군인들에게 적용될 혐의들

  속 중"이라던 이들은 경찰이 아닌 해병대 부사관, 즉 군인이었다. 그중 한 명은 군사경찰이긴 했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검문 등을 할 권한은 없었다. 이들은 조사

  #공무원사칭죄2022. 0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