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3개월 앞두고 '1000만원 도박'…군기교육대 갈까, 사회로 나갈까

전역을 앞둔 병사가 1000만원대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군기교육대 입소와 형사처벌이라는 두 갈래 길에 놓였다.

전역을 불과 3개월여 앞둔 한 병사가 1000만원대 불법 도박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이번 일로 군기교육대에 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남은 군 생활과 사회로의 첫걸음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판결 전에 징계부터?"…전역 임박이 부른 '속도전'

가장 큰 쟁점은 군 징계와 형사처벌 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역이 임박한 상황이 오히려 징계 절차를 재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형사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부대 차원의 징계가 먼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판결 전에도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고, 법무법인 중산의 김영오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벌은 군인 신분일 때만 가능하므로 전역하기 전에 징계를 신속히 한다"고 설명했다. 즉,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대가 서두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한원의 박정훈 변호사 역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도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징계의 실효성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2~3개월 이상 걸리는 수사 및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부대는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기교육대' 가면 전역 늦어진다…형사처벌은 사회에서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대 처분이 결정되면 병사의 전역 시계는 잠시 멈춘다. 김영오 변호사는 "전역 전에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받은 일수만큼 군 복무 기간에 산입이 안 된다"며 "결국 전역이 그 일수만큼 늦어진다"고 밝혔다. 군기교육대 입소가 단순한 징계를 넘어 전역 연기라는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은 병사가 전역한 이후에도 계속된다. 군사경찰 수사 중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군사법원 재판 중 전역하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다. 육군 군검사 출신인 더신사 법무법인의 남희수 변호사는 "수사가 길어지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000만원 도박, 처벌 수위는?…"기소유예보단 벌금형 가능성"

그렇다면 병사가 받게 될 형사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입출금 내역이 1000만원에 달하지만, 도박 동종 전과가 없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다"면서도 "구약식 기소(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하여 벌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 역시 "입출금 내역이 총 1천만원 정도라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성실한 조사와 진심 어린 반성이 최선"

벼랑 끝에 선 병사에게 법률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하나로 모인다. 바로 '진심 어린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최선의 대응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특히 초범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깊은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고 수사 과정에서 솔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지휘관의 재량이 큰 만큼, 반성하는 태도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