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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글인데'…게시물 삭제 후 '네 탓' 적반하장 소송

  인터넷에 올라온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의 불륜 의혹 글을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가, 게시물을 삭제한 원 글쓴이에게 '적반하장' 소송을 당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27

  

• 출근도 안 하고 9천만 원?…'월급 루팡' 직원의 대담한 횡령, 홍정민 변호사가 잡았다

  믿고 매장 관리를 맡긴 직원이 출근도 않고 월급을 챙긴 '유령 직원'이었다. 심지어 회사 돈 3천만 원을 제멋대로 이체하고 잠적한 상황. 전 국회의원 출신 법무

  #가압류/가처분2026. 02. 12

  

• 선거 돕다 징역 산 친척의 '잔인한 복수극'... 법원의 최종 판단은?

  한때는 같은 배를 탔던 친척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하지만 그 끝은 차가운 법정 공방으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고소/소송절차2026. 02. 03

  

• 비상계엄 402일 만의 결론…'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 판단 임박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본류' 재판이 2026년 1월 9일 종결된다. 비상계엄 선포 후 402일, 윤석열

  #김용현2026. 01. 09

  

• "매출 90% 한국서 버는데"…김범석 의장, 글로벌 CEO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나

  국회 청문회장이 성토장으로 변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증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모습은 보

  #IT/개인정보2025. 12. 17

  

• [무죄]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게 추잡스런 짓만" 악플 달고도 처벌 피한 결정적 이유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게 추잡스런 짓만 하는구나 저러니 떨어지지 쯧쯧 다음에 또 떨어질 듯?"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정당의 지역 위원장에게 이 같

  #명예훼손 2025. 12. 04

  

• "영장 100% 나온다" vs "기각될 것"…추경호 운명 두고 변호사들도 설전

  내일(3일), 서초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2025. 12. 02

  

• '장애인 할당 과다' 발언한 박민영, 김예지 의원에 법적 책임 물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 대변인이 비례대표 재선인 김예지 국회의원(시각장애인)에 대해 유튜

  #기타2025. 11. 19

  

• [무죄] '가짜 석사' 학력 담아 책 낸 전직 장관…법원이 무죄 선고한 결정적 이유 3가지

  자신의 책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장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전 장관이 허위 학력이 담긴 책을 최소 5번이

  #공직선거법2025. 11. 02

  

• "국회의원 보좌관=북한 간첩" 글 올린 네티즌, 법원은 왜 무죄라고 봤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북한 간첩'으로 지목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해당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피해

  #간첩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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