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글인데'…게시물 삭제 후 '네 탓' 적반하장 소송

인터넷에 올라온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의 불륜 의혹 글을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가, 게시물을 삭제한 원 글쓴이에게 '적반하장' 소송을 당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삭제된 게시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허위 소송에 맞서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불륜 글 올린 적 없다"…게시물 삭제 후 돌변한 익명의 저격수

사건의 발단은 한 인터넷 게시물이었다.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B씨에 대한 불륜 의혹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서 발견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직접 연락해 “불륜 사실이 있느냐”, “사실이 아니라면 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원 게시물을 작성한 C씨에게 연락해 항의했다. 그러자 C씨는 돌연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는, 오히려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없으며, A씨가 아무 이유 없이 B씨에게 연락해 불륜 의혹을 따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증거가 전부다"…변호사들, '삭제된 게시물' 입증이 관건

순식간에 가해자로 몰린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삭제된 게시물의 존재 입증'이 소송의 성패를 가를 절대적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게시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은 남는다”며 “핵심은 삭제 전 게시물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캡처, 제3자 증언, 접속 기록 등을 중요한 증거로 꼽았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게시글 캡처, 작성자 특정 자료, 삭제 전후 기록 등이 핵심 증거”라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가 C씨의 게시글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면, C씨의 “아무 원인 없는 연락”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소송사기'일까 '권리남용'일까…반소로 반격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A씨가 C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다고 봤다. 다만 어떤 법리를 내세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수 변호사들은 C씨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판결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상대방이 본인 작성 게시물을 삭제한 뒤 허위 사실 유포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내놨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특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내어 소를 제기하는 '권리남용적 소제기'는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형사 처벌인 소송사기 입증은 어렵더라도, C씨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해 A씨에게 정신적·시간적 손해를 입힌 점을 입증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