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100% 나온다" vs "기각될 것"…추경호 운명 두고 변호사들도 설전

내일(3일), 서초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같은 날 열리기 때문이다.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장윤미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가 출연해 이날의 결과를 예측했다. 영장 발부 여부와 구형량을 두고 두 법률 전문가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추경호 의원 구속 갈림길... '2분의 시차'와 '메아 쿨파'

검찰 수사의 핵심은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는지 여부다.

장윤미 변호사는 "영장은 100%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변호사가 주목한 스모킹 건은 '2분의 시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2시 1분에 본회의장 집결 문자를 보냈는데, 불과 2분 뒤인 12시 3분에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다. 장 변호사는 이를 두고 "국회 본청과 당사는 걸어서 10분 거리"라며 명백한 표결 방해 의도로 해석했다.

반면, 송영훈 변호사는 "현재 알려진 증거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추 원내대표 탓에 표결에 참석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다. 본인 판단으로 국회에 들어갔어야지, 못 들어간 걸 원내대표 탓으로 돌리는 건 비겁하다"며 "이분들은 '메아 쿨파(Mea Culpa·내 탓이오)'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건희 여사 구형량... "최소 20년" vs "7~8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병합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구형량 예측도 엇갈렸다.

장윤미 변호사는 "최소 징역 20년 이상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자본시장 질서 교란과 민주주의 훼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반복했고, 명태균 씨 관련 녹취까지 나온 상황이라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영훈 변호사는 "구형은 징역 7~8년, 선고는 징역 4년 안팎일 것"이라고 현실적인 예측을 내놨다. 송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형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