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 안 하고 9천만 원?…'월급 루팡' 직원의 대담한 횡령, 홍정민 변호사가 잡았다

믿고 매장 관리를 맡긴 직원이 출근도 않고 월급을 챙긴 '유령 직원'이었다. 심지어 회사 돈 3천만 원을 제멋대로 이체하고 잠적한 상황.

전 국회의원 출신 법무법인 도아 홍정민 변호사는 신속한 채권가압류를 통해 피해 회복 길을 열었다. 특히 현금 공탁 없이 가압류를 성공시켜 경영난에 처한 대표의 부담까지 덜었다.

믿었던 직원의 배신...알고 보니 '유령 직원'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2년 넘게 회계와 매장 관리를 담당해 온 직원 B씨의 배신에 망연자실했다. 연말 수익을 파악하던 중 다른 직원들로부터 B씨의 근무 태만에 대한 제보를 듣고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보안업체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매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할 B씨가 영업일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무단으로 재택근무를 한다며 실제 일하지도 않은 시간을 하루 12시간씩 허위 보고해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셀프 성과급' 이체 후 잠적...피해액만 9천만 원

B씨의 범죄는 단순 근무태만을 넘어 대담한 횡령으로 이어졌다. 그는 회계 관리자라는 지위를 악용, 대표의 결재도 없이 스스로 성과급을 책정하더니 약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여기에 2년간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매일 무단으로 반출해 약 5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모든 범행이 들통나자 B씨는 인수인계도 없이 그대로 잠적했고, 매장의 회계 업무는 완전히 마비됐다.

홍정민 변호사의 승부수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핵심"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B씨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횡령한 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언제든 인출해 소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본안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결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법적으로 무단결근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이체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다.

홍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B씨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소명했다. 그는 "전체 피해액은 9,000만 원을 상회하나, 우선 확실한 증거가 있는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설정하여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0원으로 해결, '무공탁 가압류'라는 값진 성공

통상 법원은 사업주보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직원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신중하며, 가압류가 인용되더라도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기망 행위와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홍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특히 이번 성공은 대표 A씨의 어려운 사정까지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홍정민 변호사는 "특히 경영난으로 현금 공탁이 어려운 A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 1원의 현금 공탁 없이 보증보험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압류 성공으로 A씨는 향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