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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은 했지만 '합의'는 막혔다…답 없는 국선에 타는 속

  단순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A씨. 그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자 법원에 공탁금까지 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킬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인정하시죠?"…내 편일 줄 알았던 국선변호인의 두 얼굴

  첫 재판을 앞두고 만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인정하시죠?"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의 사연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증거라고는 출처 불분명한 SNS 캡처본이 전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벌금인 줄 알았는데 재판이라니"…성매수 남성, 알선 조직과 한 배 탔다

  단순 성매매로 벌금 처분을 예상했던 남성이 성매매 알선 조직과 사건이 병합돼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는 법원이 자동으로 지정해준 국선

  #구공판2026. 04. 10

  

• "3년 실형도 뒤집힐까 두렵다" 가해자 감형 시도에 홀로 맞선 성범죄 피해자

  준강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반성문과 증인 카드를 꺼내 들며 감형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선 변호사의 도

  #고소/소송절차2026. 03. 17

  

• 조현병 아버지의 '톡톡', 비극인가 범죄인가

  쇼핑몰 엘리베이터에서 13세 여아의 어깨를 '톡톡' 친 조현병 아버지. 그의 행동은 성범죄일까, 정신질환이 부른 비극일까? 경찰 조사에서 CCTV를 보고 무너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3. 12

  

• 검찰이 부른 벌금 500만원, 판사가 깎아줄까?

  업무상배임으로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 A씨. '경미한 사안'이라 여겼지만 뒤늦게 민사소송까지 걸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판사에게 의견서까지 냈지만

  #고소/소송절차2026. 02. 27

  

• 항소 D-day, 국선 변호사는 오지 않고… 발등에 불 떨어진 피고인의 운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에게 운명의 날이 밝았다. 법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20일째, 구원의 손길이 되어줄 국선변호인에게선 연락 한 통 없다. 이

  #고소/소송절차2026. 01. 30

  

• 명재완 항소심, 변호인 없이는 재판 불가…일주일 연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자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자마자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을 불과 3일

  #고소/소송절차2025. 12. 10

  

• 1000만원 소송, '공짜 변호사' 쓸까 '비싼 변호사' 쓸까…현직 변호사 10인의 답

  변호사 보수 100만원 vs 수백만원, 당신의 선택은? 1000만원짜리 소송, 변호사 선임의 모든 것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문제로

  #고소/소송절차2025. 11. 21

  

• "만삭의 몸으로 경찰 조사를 앞뒀습니다"…벼랑 끝 그녀의 질문에 전문가들이 답하다

  "구속돼야 변호사 선임?"…만삭 임산부의 절규가 드러낸 '법률 사각지대' "만삭의 몸으로 경찰 조사를 앞뒀습니다. 지금 국선 변호인을 부를 방법이 없을까요?"

  #고소/소송절차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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