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인 줄 알았는데 재판이라니"…성매수 남성, 알선 조직과 한 배 탔다

단순 성매매로 벌금 처분을 예상했던 남성이 성매매 알선 조직과 사건이 병합돼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는 법원이 자동으로 지정해준 국선변호인 제도에 의문을 표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벌금형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만큼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알선책과 묶여 재판이라니"…벌금 예상 깨진 남성의 혼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A씨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을 통보했다.

A씨가 검찰에 직접 문의한 결과, 그의 사건이 성매매 알선 조직과 함께 묶여 있어 분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한 사람들하고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청한 적 없는 국선 변호인이 자동으로 지정되었다는 통지까지 받았다. 그는 "벌금 처분같은 비교적 간단한 처벌 대상자는 법원 넘어가자마자 자동으로 바로 국선 지정해버리는건가요?"라며 불안한 심경을 내비쳤다.

법원의 '자동 변호인' 지정, 왜?…"피고인 권리보호 위한 절차"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겪는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국선 변호인 선임 자체는 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벌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라며 "자동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절차적인 처리에 해당됩니다"라고 밝혔다.

A씨의 사건이 알선책들과 병합되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라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단순 성매매자와 알선자가 함께 적발되면 사건이 병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임된다고 덧붙였다.

'벌금형도 성범죄 전과'…변호인들 "최선의 목표는 선고유예"

이제 A씨에게 남은 과제는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변호인들은 '벌금형도 성범죄 전과'로 남는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선고유예'라고 입을 모은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이 기소유예가 나오지만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벌금형이 이상의 처분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라며 "귀하의 경우 본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변호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