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실형도 뒤집힐까 두렵다" 가해자 감형 시도에 홀로 맞선 성범죄 피해자

준강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반성문과 증인 카드를 꺼내 들며 감형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선 변호사의 도움마저 끊기고 국선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속,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보여주기식 반성만으로는 감형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압박 카드'를 제시했다.

"국선은 아무것도…" 피 말리는 2심, 홀로 남겨진 피해자

준강간 피해자 A씨는 1심에서 가해자가 실형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해자가 항소한 2심 재판을 앞두고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두 차례나 반성문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형량이 많이 줄어들까 봐 걱정된다"며 "사정이 안 되어서 사선 변호사님 도움도 더 이상 못 받고 국선 변호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 주신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에게 남은 무기는 재판 당일 아침에 제출하려는 엄벌탄원서뿐.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홀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막막함에 휩싸여 있다.

'반성문 쇼'만으로 감형? "어림없다"는 전문가들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반성문'의 효력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는 반성문 제출은 '보여주기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감형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반성문 제출에 대해 "단지 그것만으로 감형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김일권 변호사 역시 "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줄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처벌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즉, 진정한 반성의 증표는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것이다.

엄벌탄원서 너머, '피해자 진술'과 '민사소송'이라는 압박 카드

그렇다면 A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엄벌탄원서 제출 외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2심 진행 중이라면 공판기일 당일에라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탄원서 제출을 격려했다.

더 나아가 법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 진술권을 활용하여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할 기회를 얻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꼽힌다. 김일권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사법원에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안양 허유영 변호사 역시 "민사 소장을 내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더 명백하게 말씀드려도 효과적"이라며, 민사소송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을 통한 감형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