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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말리던 행인 영구 사지마비…'묻지마 폭행' 가해자 처벌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길을 가던 50대 남성 B씨의 일행

  #구속기소2026. 04. 17

  

•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국내 전력 없어"

  26년 4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2026. 04. 09

  

• "잔소리 싫다"며 외할머니 둔기로 숨지게 한 38세, 징역 15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후 10년간 위

  #살인2026. 04. 03

  

• 생후 4개월 아기에 "제발 좀 죽어라"⋯'여수 영아 살해' 친모, 반성문으로 감형 어렵다

  었다. 이에 검찰은 친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2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

  #여수 살해2026. 03. 23

  

• 전 연인 살해 후 오폐수조 은닉…"발찌는 싫다" 김영우, 법원은 어떻게 볼까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딸이 거짓말한다" 의붓딸 성폭행하고 맞고소한 60대 교주, 도리어 형량만 폭발한 이유

  라며 가스라이팅을 한 뒤, 여성 신도와 자신의 의붓딸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중의 공분을 산 대목은 또 있다. 탈퇴한

  #가스라이팅2026. 03. 06

  

• "가족 계좌로 40억 꿀꺽"… 대전지검 직원 구속, 국고 환수·중형 불가피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지난 1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이다

  #공무원횡령2026. 02. 13

  

• “망치 부서지도록 25번” 딸 죽인 친부 징역 18년… ‘자수 감형’ 이대로 괜찮나

  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026년 2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고소/소송절차2026. 02. 11

  

• "그림은 김 여사에게 안 갔다" 김상민 '공천 청탁' 무죄 반전… 불법 정치자금은 유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00여만

  #공천청탁2026. 02. 10

  

• 반성문 100장 제출한 김호중, 많이 쓰면 감형될까? 변호사의 단호한 대답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100장 넘는 반성문을 제출해 화제가 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반성문의 양보다 질과 진정성이 판결을 가르는

  #김호중 반성문2026.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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