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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D-7, 60쪽 자료 제출? 변호사들 "안 내는 것만 못하다"

  판결 선고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밤새 정리한 60쪽짜리 자료를 제출하려는 의뢰인. 과연 이 마지막 노림수는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고소/소송절차16시간 전

  

• '기억상실' 폭행 피의자, 묵비권이 답일까?

  "필름 끊긴 사이 폭행 가해자가 됐습니다." 동행자는 "피해자가 먼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기절까지 한 상황이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

  #공동폭행17시간 전

  

• 성매매 화대 훔치고 5배 합의금 요구받아…독인가 약인가?

  훔쳤다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남성. 불법 자금 절도라는 특수성과 과도한 합의금의 양형 효과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는 무리한 합의보

  #기타 재산범죄2026. 04. 20

  

• 회사 단톡방에 내 '은밀한 영상'…기다릴까, 먼저 합의 제안할까

  20명이 넘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새 임차인 구하면 빼줄게요"…7개월 만에 말 바꾼 집주인의 배신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계약을 끝내 주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하나 믿고 새 집까지 계약한 임차인. 7개월간 스무 곳 넘는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판 끝에 새 임차인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대학 시절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

  #IT/개인정보2026. 04. 17

  

• "19세와 합의 성관계" 녹음파일로 협박당한 남성의 절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9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피해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2026. 04. 16

  

• 진돗개에 갈비뼈 골절, 합의금 300? "너무 적다"

  신호등 앞에서 반려견과 함께 서 있다가 벌어진 끔찍한 사고. 대형견의 공격을 막던 주인은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견주는 강아지 병원비

  #개물림2026. 04. 16

  

• "배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알고보니 돈 노린 공갈 협박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공갈 협박2026. 04. 16

  

• 버스 추행에 조롱까지…가해자가 "돈 없다" 버텨도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기습 추행하고 "왜 만지면 안 되냐"며 조롱까지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과 취업 준비마저 중단된

  #강제추행202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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