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화대 훔치고 5배 합의금 요구받아…독인가 약인가?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 200만 원을 훔쳤다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남성. 불법 자금 절도라는 특수성과 과도한 합의금의 양형 효과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는 무리한 합의보다는 '형사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더 현실적인 감형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훔친 돈은 200, 합의금은 1000?"… 딜레마에 빠진 피고인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 200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그는 성매매 여성과 업주와 함께 구공판(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을 앞두고 있다.

A씨는 훔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모두 자진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면서 A씨의 고민은 깊어졌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합의를 요청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불법으로 취득한 돈(불법원인급여)이라 합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경찰의 말과 천정부지로 솟은 합의금 사이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과연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그의 처벌을 줄여주는 '약'이 될까, 아니면 판사의 눈밖에 나는 '독'이 될까.

불법 자금 절도, '합의'가 감형에 결정적인 이유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불법 자금'을 훔친 사건에서 합의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그렇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이주한 변호사는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회복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법원은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절도한 돈의 출처가 불법이라는 점과 별개로,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는지가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 역시 "실무상 재판부는 이를 온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아 양형에 적극 반영한다"며 "합의나 공탁은 당연히 감형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1천만원 주면 '역효과'?…무리한 합의보다 '형사공탁'

그렇다면 1000만원을 모두 주고 합의하면 최선일까.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사건 경위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금액이라면 양형상 큰 가산요소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용 변호사 또한 "1천만 원이나 지급하는 것은 양형상 자칫 무리한 대응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형사공탁'이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할 때,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제도다.

법무법인 일신 송승원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만 내지 않는다면 공탁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것"이라 말했고,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200만~300만 원 수준의 공탁은 반성의 징표로 전달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공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합의 못 하면 '실형'?…벌금 vs 집행유예, 운명의 갈림길

A씨는 동종 전과는 없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종 전과)이 있고, 구공판까지 회부돼 실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합의나 공탁 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변호사들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구공판이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A씨의 사건은 합의 여부와 공탁 전략,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무리한 합의보다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범주 내에서 공탁을 진행하고, 양형 자료를 정밀하게 보강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형을 좌우한다"고 최종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