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에 갈비뼈 골절, 합의금 300? "너무 적다"

신호등 앞에서 반려견과 함께 서 있다가 벌어진 끔찍한 사고. 대형견의 공격을 막던 주인은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견주는 강아지 병원비 300만 원 중 절반만 지급하고 책임을 미루는 상황.

피해자는 3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생각하지만, 법조계는 "터무니없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형사와 민사를 모두 포기하는 조건이라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를 당기자 그대로 '쿵'…갈비뼈 6주 진단"

사건은 한순간에 벌어졌다. 작은 강아지와 함께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A씨는 목줄을 짧게 잡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코너를 돌며 나타난 진돗개가 A씨의 강아지 얼굴을 물었다. 진돗개 견주는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채 개를 먼저 올려보낸 상태였다.

A씨는 "상대방이 그 개줄을 힘껏 당겼는데 그로 인해 제가 길바닥에 몸으로 넘어졌고 갈비뼈 골절, 진단서에 6주가 나왔다"고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수습 과정은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강아지 병원비로 300만 원이 나왔지만, 상대방은 150만 원만 지급한 뒤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A씨는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강아지는 이마 쪽 피부가 뜯겨 나가 흉터가 생겼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형사고소 가능?…변호사들 "300만 원은 너무 낮다"

변호사들은 A씨의 부상이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려견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갈비뼈 골절 6주는 과실치상으로 충분히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고민하는 형사합의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변호사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금은 300만 원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고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조언했다.

DS 법률사무소 신도성 변호사 역시 "전치 6주 갈비뼈 골절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은 다소 낮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고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된다.

형사·민사 '올스톱' 합의금, 현실적 금액은?

만약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다면 금액은 훨씬 커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연우 이숭완 변호사는 "형사·민사 모두 포기하는 조건의 합의라면 실손 치료비·강아지 병원비·위자료를 합산하여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더블유 유수빈 변호사는 합의금 구성항목으로 ▲본인 치료비 실비 ▲일실수익(6주 기준) ▲본인 위자료 300만~500만 원 ▲강아지 치료비 잔액 150만 원 및 추가분 ▲강아지 흉터 손해 등을 꼽으며, 이를 합산해 "최소 700만 원 ~ 1,000만 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만약 합의가 결렬돼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벌금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해 정도에 따라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CCTV와 진단서 등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합의 또는 소송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