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D-7, 60쪽 자료 제출? 변호사들 "안 내는 것만 못하다"

판결 선고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밤새 정리한 60쪽짜리 자료를 제출하려는 의뢰인. 과연 이 마지막 노림수는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자칫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만 줄 수 있어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판결 임박, 60쪽 자료... 내는 게 맞을까?" 타들어 가는 속

인생의 중요한 판결 선고를 오는 4월 30일로 앞둔 A씨.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제출했던 증거들을 자신의 주장에 맞춰 다시 정리하고, 사건의 정황을 담은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추가해 6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 자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내면 재판부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선고기일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이걸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씨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절박한 조언을 구했다.

법조계의 일치된 경고 "게임은 끝났다, 변론은 종결됐다"

A씨의 절박함과 달리, 변호사들의 답변은 단호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선고기일 지정'의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판결을 위한 심리, 즉 '변론'이 이미 끝났음(변론종결)을 의미한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참고자료나 서면을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법원이 이를 반드시 판결의 자료로 삼아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활용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아 관련해 법무법인 로고스 허재은 변호사는 "이미 종결된 이후이므로 증거 제출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못 박으며, 지금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취급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한 해법 '변론재개신청', 그러나 하늘의 별 따기

그렇다면 A씨에게 남은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단 하나의 예외적인 방법으로 '변론재개신청'을 제시했다. 이는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 심리를 추가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는 판결의 향방을 뒤바꿀 만큼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김범석 변호사는 "꼭 필요한 자료라면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필요성(새 증거 발견·기존 제출 자료 보완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존 증거를 재정리하거나 정황 증거를 추가하는 수준으로는 법원의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보다 질... 60쪽 자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준비한 '60페이지 자료'가 양만 많을 뿐, 오히려 재판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황인 변호사는 "핵심은 '많이 내는 것'보다 '재판부가 바로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과도한 반복 설명은 재판부가 비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오히려 쟁점이 흐려지거나 선고가 연기될 수 있고, 반복적인 자료 제출은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도 방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선고 직전의 자료 제출은 판결을 뒤집을 만한 핵심 내용을 압축해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