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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치르니 '불법 건축물'? 내 집 마련의 배신

  큰맘 먹고 산 내 집, 인테리어를 하려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법조계는 "명백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19년 만의 소송, 담장 0.5평이 부른 날벼락

  19년 전 인부의 실수로 옆집 땅 0.5평을 침범한 담장.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철거 소송장’에 40년 노후 주택 주인은 망연자실했다. 법조계는 철거 시 막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경찰에 로비해주겠다" 사고 낸 배달기사 어머니 등친 업체 사장, 결국 실형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경찰 로비 자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위층 인테리어 다음 날 가게 침수…건물주·세입자 "서로 네 탓"

  애지중지 가꿔온 무인 파티룸이 하루아침에 물바다가 됐다. 공교롭게도 바로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직후였다. 하지만 건물주와 위층 세입자는 "건물 노후 탓"이

  #공동소송2026. 04. 09

  

•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22개월 사귀고 "우린 사실혼"이라며 안 갚은 3000만원⋯법원의 단호한 판결

  22개월간 교제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쓴 전 연인이 법정에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기타 재산범죄2026. 04. 09

  

• “일하다 떨어져 죽었는데…받을 돈이 없다고요?”

  지난 3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차에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남동생. 산재보험도 없고, 살던 집과 차도 모두 친구 명의라는 사실에 유족은 절망

  #노동/인사2026. 04. 07

  

• '웅웅' 소음 지옥 오피스텔, 계약해지 가능할까?

  오피스텔 최상층에 입주하자마자 10시간 넘게 지속되는 옥상 환풍기 소음에 시달린 세입자. 임대인은 개인 사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임

  #계약해지2026. 04. 03

  

• 9년 세입자에 '새집' 수리시킨 집주인, 돌연 "나가라"

  9년간 거주한 셋집에 불이 나 집주인의 요구대로 수리를 마쳤지만, 과도한 비용 청구는 물론 퇴거 통보까지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집주인

  #감가상각2026. 04. 02

  

• "경영난 알고도 회원 모집" 부산 필라테스 '먹튀'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부산 지역에서 여러 개의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회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영 악화로 정상적인 운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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