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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드러난 재산 은닉·외도…양육비·위자료·연금분할 모두 청구 가능할까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을 고민하는 쉰세 살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

  #분할연금2026. 04. 17

  

• "보란 듯 SNS 불륜 인증"⋯소송 중에도 만남 지속한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유부남임을 알고도 고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심지어 SNS에 불륜 행각을 과시하듯 올린 여성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아내의

  #대구지방법원2026. 04. 15

  

• 계룡 고3 고교생, 교장실서 교사에 흉기…특수상해·소년법 기로에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남학생 B군이 교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 당

  #계룡고등학교2026. 04. 13

  

• "성노동자 돼보라" 댓글, 정당한 비판인가 모욕인가

  엇갈렸다. 무혐의를 주장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현중 변호사는 "고등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지 알 수

  #고소/소송절차2026. 04. 07

  

• 빽다방 알바생, '음료 3잔' 고소에 550만원 합의금까지…법조계 "점주가 훨씬 불리"

  이었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강요죄가 된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의 취약한 지위, 점주가 주장한 피해액(35만 원)과 실제

  #더본코리아2026. 04. 02

  

• 만우절에 "교장 기생충" 플래카드 붙인 교사… 법원 "날짜는 면죄부 안 돼"

  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천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

  #4월 1일2026. 04. 01

  

• 여교사 화장실에 ‘볼펜 카메라’ 설치한 제자들, 성년 되자 판결 뒤집혔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이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범이 성인이

  #교내불법촬영2026. 03. 26

  

• 학교 영양사가 겪은 갑질·성희롱 "이사장 줄 명란젓 사와", "너무 이뻐요"

  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정신구 판사는 지난 2월 4일, 고등학교 영양사였던 A씨가 학교법인과 행정실장 B씨, 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

  #성희롱2026. 03. 11

  

• 출력하는 순간 징역 10년? 졸업증명서 위조 처벌 판례 총정리

  자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또 다른 이는 학력 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전송했다. 이들은

  #고소/소송절차2026. 03. 04

  

• "해외 야동 봤는데…" 고3의 절규에 변호사들 '미묘한 시각차'

  주지 못하고 있다. “반복 시청, 잡힐까 두렵습니다”…어느 고3의 공포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A군은 최근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1달 정도 아

  #디지털 성범죄2026.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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