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알바생, '음료 3잔' 고소에 550만원 합의금까지…법조계 "점주가 훨씬 불리"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와, 무단 반출이라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점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진상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위태로운 진실 공방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공무원 못 된다"며 쓴 반성문…법원은 '강요죄'로 볼까

A씨 주장의 핵심은 "공무원 지망생이라는 약점을 잡혀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억지로 반성문을 쓰고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냈다"는 것이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법조계는 A씨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점주에게 강요죄가 성립할 확률이 상당하다고 본다.

아르바이트생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받은 급여 총액(약 298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550만 원을 물어낼 법적 의무는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강요죄가 된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의 취약한 지위, 점주가 주장한 피해액(35만 원)과 실제 합의금(550만 원) 간의 격차는 점주에게 불리한 강압의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한 행위 자체가 자발적 외관을 띠고 있어, 당시 점주의 구체적인 협박 언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합의금 줬는데도 왜 검찰에 송치됐을까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는 대목이 있다. 이미 55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왜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했을까.

이는 '업무상 횡령죄'의 법적 특성 때문이다. 업무상 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가 아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무단 반출)가 조금이라도 소명된다고 판단하면 절차에 따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합의서는 수사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 향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양형 참작 사유로만 쓰인다.

노동부 '기획감독' 등판…사면초가에 몰린 점주

사태가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이는 사건의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다.

근로기준법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점주의 협박성 발언이나 무리한 합의금 요구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향후 형사 재판에서 점주의 강요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 여기에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사실까지 추가로 적발된다면 점주의 형사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프랜차이즈 본사(더본코리아)의 개입도 점주에겐 치명적이다. 본사 조사 결과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수도 있다.

결국 더 잃을 게 많은 쪽은

현재로서는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송치되어 불리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를 따져보면 가맹점주가 훨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A씨는 업무상 횡령 피의자 신분이지만, 빼돌린 음료가 '폐기 예정'이었음이 입증된다면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부정되어 무혐의를 받을 여지가 있다.

설령 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미 거액을 배상했기에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반면 점주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는 강요죄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법 위반에 따른 행정·형사 처벌, 나아가 A씨가 "강요에 의한 합의였다"며 제기할 합의금 반환 민사소송까지 겹겹의 법적 지뢰밭을 건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