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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 인테리어 다음 날 가게 침수…건물주·세입자 "서로 네 탓"

  물바다가 됐다. 공교롭게도 바로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직후였다. 하지만 건물주와 위층 세입자는 "건물 노후 탓"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약 7

  #공동소송2026. 04. 09

  

• 고드름 맞고 피 흘렸는데…“본 적 없다”는 건물주, 민사소송으로 책임 묻는다

  1월, 하늘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머리를 다친 시민. 사고 직후 합의를 말하던 건물주는 돌연 입장을 바꿔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마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3

  

• 새 주인에게 월세 냈는데…'계약 해지' 권리 사라지나?

  해지에 켜진 '빨간불' 경기도 시흥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는 최근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존 계약 기간은 1년 4개월이나 남아 있

  #계약 해지2026. 03. 17

  

• 건물주 바뀌자 월세 17%·관리비 3배 인상 통보…법원 "전액 돌려받아라"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 갑자기 월세와 관리비를 대폭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무조건 따라야 할까. 법원은 일방적인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 요구는

  #건물주갑질2026. 03. 16

  

• 건물주 아내 사망 후에도 월세 계약 5건…남편의 수상한 임대, 변호사들 "전형적 사기"

  한 임차인이 온라인 법률 상담에 올린 글은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건물주인 아내가 사망했음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임대 계약을 맺고 월세를 받아가는 수

  #무권대리2026. 03. 12

  

• 건물주 아내의 월세 삭감, 독이 든 성배인가?

  “내 남편 건물인데 위임장이 왜 필요하냐”며 큰소리치던 건물주 아내가 소송 중 체납 월세의 3분의 1을 깎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건물 인

  #무권대리2026. 03. 12

  

• "퇴거 45일 전 통보했을 뿐인데"…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자를 구하거나, 당장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3개월 치 월세를 더 내는 방안을 건물주에게 제안해 보겠다고 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던 A씨는 그

  #계약일반/매매2026. 03. 11

  

• 150억 건물주 기획사 정체가 곰탕집? 이하늬 '법인 쇼핑' 의혹과 60억 세금 전말

  배우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의 분점이 서울 한남동 유명 곰탕집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식당으로만 운영되는 이 건물의 시세는 최대 150억 원

  #개인법인2026. 03. 10

  

• 곰탕집이 1인 기획사 분점? 이하늬 향한 의혹, 법대로 따져보니

  발적 호의' 이하늬 측은 건물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쓰려 했으나, 이전 건물주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분쟁으로 3년이나 지연되면서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1인 기획사2026. 03. 09

  

• 맨홀 추락 20대, 책임 떠넘긴 지자체·건물주 참교육할 법적 묘수는?

  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관리 주체 모른다는 구청과 발 빼는 건물주 억울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숨바꼭질 중이다. 사고가 난 맨홀은 여러

  #맨홀2026.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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