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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억 불법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결국 징역 5년

  50회에 걸쳐 169억 4,4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테더코인 약 1,136만 개) 거래 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 징역 5년 및 3억여 원

  #보이스피싱2026. 04. 20

  

• 지팡이 위협에 체리나무 절도까지…이웃 괴롭힌 '상습 난동' 주민 실형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법하게 처리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며 수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너와 반려견 모두 죽이겠다" 전 연인 폭행…'흉기 입증 부족' 감형

  시켜주자 A씨는 먹지 않겠다며 스파게티 등을 집어 던졌다. 이어 A씨는 카트와 개 사료를 던지며 "죽인다"고 위협했고, 주먹으로 B씨의 어깨와 등, 허벅지를 여

  #감형2026. 04. 17

  

• 목줄 풀린 개들이 행인 고환까지 물어뜯었는데…피해자 고소한 견주의 최후

  자신의 개들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이어 참혹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개물림2026. 04. 13

  

• [무죄] 544개 아동 음란물 다운받고도 무죄? 법원이 ‘고의성’ 부정한 이유

  N번방'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기 시작하던 무렵, 한 웹하드 비밀클럽에서 544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

  #고소/소송절차2026. 03. 25

  

• 가짜 이체 화면에 속고 꼼수 메뉴판에 당했다… 일상을 파고든 상술과 기만, 법적 책임은?

  장’을 통해 상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황당한 거래 기만행위 두 건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의 한 어묵 가게에서는 한 여성이 100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집주인 재산 압류' 깡통전세 세입자, 구제 골든타임은?

  세입자는 경매만 기다리다간 보증금 전액을 날릴 위기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문 개수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집주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

  #가압류/가처분2026. 03. 17

  

• BTS 광화문 공연, 경찰 6500명 투입…비용은 누가 내나

  일대에서 정규 5집 발매 기념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을 개최한다. 이번 오프라인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경찰과

  #BTS2026. 03. 16

  

• 편의점 알바생 향해 날아든 '빈 병' 두 개… 최소 징역 1년 나오는 이유

  가 수집됐다면, 가해자를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2026. 03. 11

  

• "집주인 거짓말 증거 있는데"…경찰은 왜 '사기 아니다' 했나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법에 따라 3개월 전 해지 통보까지 마쳤지만 "돈이 없다"며 버티는 임대인. 심지어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

  #고소/소송절차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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