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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범 계좌에 10만원뿐…그냥 져줘도 될까?

  보이스피싱으로 약 1억 원의 피해를 본 A씨의 아버지는 피해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그런데 해당 계좌의 주인 B씨가 오히려 '계좌를 풀어달

  #보이스피싱2026. 07. 10

  

• 무면허 킥보드에 '1년 면허정지'? 범칙금만 내면 즉시 해결

  "헬멧을 안 썼을 뿐인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다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A씨에게 떨어진 청천벽력 같은 통보다. 당장 면허가 필요한

  #교통사고/도주2026. 06. 30

  

• 남편 법인에 이름만 빌려줬는데 세금 4800만원…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남편의 1인 법인에 명의만 빌려줬다가 4800만 원에 달하는 세금과 함께 압류 통지까지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에 다니며 네 아이를 키우는 그는 법

  #과점주주2026. 06. 28

  

•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손 비틀어 꺾어 다치게 한 며느리…1심서 벌금 200만원

  남편과 별거하며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손녀를 안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 월 220만원 벌어 180만원 갚아라? 남편 집 때문에 발목 잡힌 아내

  빚 1억 원, 월급 220만 원.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보며 음식점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A씨가 마주한 현실이다.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봤지만, 전문가들

  #가사 일반2026. 06. 02

  

• 차에 커피 던지면 재물손괴? 경찰관의 질문에 법원이 답했다

  주차 시비로 차량에 이물질을 던졌을 때, 손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까? 현직 경찰관의 질문에 법조계가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세차로 쉽게 지워지면 경범죄 처

  #경범죄처벌법2026. 05. 22

  

• '서비스' 제안 거절했는데…마사지업소 10만원 이체, 처벌될까?

  야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마사지 업소. 10만 원을 계좌이체해 보냈지만, 마사지사의 '은밀한 제안'을 하자마자 즉시 거절하고 나왔다. 하지만 남은 것은

  #계좌이체2026. 05. 18

  

• 출근길 인파 향해 시원하게 '노상방뇨'한 남성… 공연음란죄일까, 경범죄일까

  27일 아침, 평범한 출근길은 한 남성의 기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장이 됐다. 차를 타고 출근 중이던 A씨는 창밖을 보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길가에 선

  #공연음란죄2026. 03. 31

  

• 무인점포 자판기 '덤' 하나에 '전과자' 될 위기

  새벽 3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사다 우연히 함께 나온 2만원대 '덤'을 가져온 남성. 사소한 실수라 여겼지만 절도죄 고소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초범인 그는 인

  #기소유예2026. 03. 03

  

• 초등학생도 매달 10만원 받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금/행정/헌법2026.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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