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자판기 '덤' 하나에 '전과자' 될 위기

새벽 3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사다 우연히 함께 나온 2만원대 '덤'을 가져온 남성. 사소한 실수라 여겼지만 절도죄 고소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초범인 그는 인생 첫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합의'가 유일한 출구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적정 합의금을 두고는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극과 극의 해법을 내놓았다.

새벽 3시의 실수, 절도죄로 돌아오다

사건은 한적한 새벽, 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던 A씨가 무인점포에 들르면서 시작됐다. 자판기에서 필요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그는 배출구에서 자신이 산 물건 외에 2만원 중반대의 다른 상품이 함께 나온 것을 발견했다.

별생각 없이 이를 함께 챙겨 나온 것이 화근이었다. 며칠 뒤 A씨는 점주가 절도죄로 고소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아본 적 없는 초범이었기에 그의 당혹감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변호인들 "절도죄 성립" 경고…'고의성' 입증이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해방의 정동일 변호사는 "자판기에서 물건을 추가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그는 "물건이 본인의 구매 물품과 함께 나와 의도치 않게 가져나왔다는 부분을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기에, A씨의 '실수'라는 주장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인 셈이다.

합의금이 구명줄…그런데 얼마가 적정선?

변호사들은 초범인 A씨가 전과 기록을 피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꼽았다. 점주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면,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적정 합의금'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절도 초범의 경우 피해액의 2-3배 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A씨의 경우 5만-10만원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비교적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제시를 해 보십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며 훨씬 높은 금액을 제안해, 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최선은 '기소유예', 합의 실패 시 '벌금형 전과'

만약 A씨가 점주와의 합의에 성공한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초범이니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확실시되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나 공탁후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합의의 중요성과 차선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해 재판까지 가게 되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다. 여러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벌금액은 통상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소액이라도 벌금형은 엄연한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2만원짜리 물건 하나에 대한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는 아찔한 갈림길에 A씨가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