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안 거절했는데…마사지업소 10만원 이체, 처벌될까?

야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마사지 업소. 10만 원을 계좌이체해 보냈지만, 마사지사의 '은밀한 제안'을 하자마자 즉시 거절하고 나왔다.

하지만 남은 것은 '성매수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 남성은 처벌될까?

단순 방문과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는지, 변호사들의 엇갈리는 진단 속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피로 풀러 간 마사지, 유사 성행위 제안에 '식겁'

최근 야근으로 지친 직장인 A씨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한 업소를 방문했다. '스포츠 마사지 1시간 7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끌렸지만, 호기심에 10만 원짜리 '스웨디시 마사지'를 신청했다.

카드 결제기가 보이지 않아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그는 방에서 20분가량 대기한 뒤에야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다. 늦게 들어온 중국인 마사지사는 한국어가 서툴러 보였다.

마사지를 받던 도중, 약속이 있던 A씨는 시간이 없어 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사지사는 돌연 '서비스'를 언급하며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계좌번호 쪽지를 내밀었다. 유사 성행위를 제안한 것이다.

당황한 A씨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하고, 마사지 젤을 씻어내기 위해 샤워만 한 뒤 곧바로 업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덩치 큰 사장님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해코지당할까 두려워 마사지 중에는 별말 못 했다"면서도 "성기에 대한 터치는 일절 없었고, 마사지 중 배달 음식을 시키고 카카오톡을 하는 등 성매매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처벌 불가' vs '자수 권유'...변호사들의 극과 극 진단

A씨의 불안은 업소에 남겨진 '10만 원 계좌이체' 기록에서 시작됐다. 만약 업소가 단속될 경우, 이 기록만으로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 할 때 질문자님이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며 안심하라고 잘라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성매매 미수 행위는 처벌 조항이 없고, 불법 행위 제안을 명확히 거절했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며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가능하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수하기를 권한다"는 파격적인 조언을 내놨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도 "계좌 입금은 너무 위험하다"며 "추후 경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높다"고 경고했다.

핵심은 '실제 행위'와 '일관된 진술'...증거 확보해야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실제 성행위의 부존재'와 '수사 개시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며, 성을 사려다 실패한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A씨처럼 제안을 거절하고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주한 변호사(법률사무소 한강)는 "체류 시간이 짧고, 마사지 도중 휴대폰을 사용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업소 단속 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일관된 진술'이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만약 경찰 연락을 받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으나 불법 행위를 권유해 즉시 거절하고 나왔다'고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을 대비해 마사지 중 사용한 카카오톡 대화나 배달 앱 주문 내역 등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