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어린 두 자매 성추행한 친오빠의 두 얼굴

1970~80년대 유년 시절 친오빠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친자매의 비극적인 사연이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되며 수십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평생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나 가해자는 평범한 가정을 꾸렸고,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사과를 요구하려 했지만 법적 장벽에 부딪혔다.

형사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과거의 소멸시효 기준을 극복할 수 있는 법리적 가능성이 남아있어 주목된다.

다정했던 오빠의 두 얼굴과 이불 속 비밀

60대 여성 제보자는 1남 2녀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홉 살 터울의 오빠가 막내 여동생을 살뜰히 돌봤다. 자전거를 태워주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누구보다 동생을 예뻐했던 다정한 오빠였다.

비극은 제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겨울방학에 시작됐다.

방에서 TV를 보던 제보자에게 오빠가 강제로 다가와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오빠는 "엄마나 언니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어린 동생을 협박했다. 공포에 질린 제보자는 몇 년이 흐른 뒤에야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충격적이게도 언니 역시 오빠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의 방관 속 엇갈린 남매의 삶

자매는 맹목적으로 오빠를 우선시하던 어머니에게 끝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어머니가 자매를 고아원에 보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후 어머니의 강요로 오빠의 뒷바라지를 위해 도시로 보내졌던 언니는 공장에 취직하며 겨우 오빠에게서 벗어났고, 홀로 남은 제보자는 오빠와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유 등으로 어머니의 폭력까지 견뎌야 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가해자인 오빠는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다.

반면 제보자는 사람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채 평생을 홀로 지내왔다.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제보자는 죽기 전 사과라도 받겠다는 심정으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형사처벌은 불가, 민사상 '소멸시효' 극복이 쟁점

사법적인 구제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범행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나 형사상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 규정이 신설되긴 했으나, 법 시행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과거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역시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끝난 상태다.

하지만 유사한 친족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질환이 뒤늦게 발현되어 전문가 진단을 받은 때를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 즉 소멸시효의 시작점(기산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보자 역시 대인기피나 수면장애 등 정신적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했다는 전문의 진단을 확보한다면,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과거 가해자가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권리 행사를 억압했던 정황과 가족 내 구조적 폭력 상태를 짚어, 가해자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도 함께 펼쳐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