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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중인 경찰이라 속인 전남친의 오물 테러…주소 빼돌린 사람은 '현직 경찰'

  전 연인에게 보복성 오물 테러를 사주한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피해자의 주소지가 현직 경찰관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개인정보유출5시간 전

  

• 부모님 생전에 5억 챙긴 셋째…남은 상속 재산서 제외 가능할까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상속 재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남 3녀 중 셋째 딸인 B씨가 부모님 생전에 이미 거액의 돈을 받아 갔기 때문이다. B씨는

  #상속6시간 전

  

• 타인 곡 무단 편곡해 동요 음반 낸 대표… 법원 “창작성 미달로 무죄”

  타인의 곡을 허락 없이 편곡해 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회사의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 곡 사이에 가락과 악기 편성

  #2차적저작물10시간 전

  

• 100만 몰린 불꽃축제 뒤 '얌체 관람'…불법 정차·알박기 법적 책임은?

  서울 세계불꽃축제에 100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해 지난 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다수 시민은 질서를 지키며 축제를 즐겼으나, 화려한 연출 뒤편에서는 일부

  #기타12시간 전

  

• 내 땅에 무단 설치된 남의 묘…'분묘기지권' 인정 안 돼 철거 소송 가능

  상속받은 토지에 모르는 사람의 묘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토지 소유자 A씨는 자신의 땅에 무단 설치된 묘를 발견하고,

  #내용증명12시간 전

  

• "내 주차구역" 억지 부리며 차단기까지⋯직접 표지판 떼어낸 빌라 반장 '무죄'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국민참여재판2026. 09. 04

  

•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6천원에 팔았다가 "5천만원 내라"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파일을 팔아 5만원도 채 벌지 못한 A씨. 어느 날 구매자에게서 "당신 신상을 확보했다"며 "학원에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재 PDF2026. 09. 03

  

• '궁금해서 딸깍' 웹토렌트로 웹툰 시청, 나도 모르게 불법 배포자가 될 수 있나요?

  최근 새로 생긴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A씨. 호기심에 웹툰 몇 편을 봤을 뿐인데,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웹토렌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단순

  #웹툰2026. 09. 03

  

• 퇴사했는데 내 명의 카드 1000번 쓴 회사,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

  최근 회사를 그만둔 A씨는 황당한 알림을 받기 시작했다. 재직 중 업무용으로 발급받았던 A씨 명의의 멤버십 카드가 퇴사 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2

  #IT/개인정보2026. 09. 03

  

• 회사에서 쓰러진 정규직은 '산재 탈락', 몰래 조기 퇴근한 일용직은 '산재 인정'…이유는?

  직장에서 일하다 쓰러져도 산재(산업재해)가 아닐 수 있고, 무단 조기 퇴근 중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과 법원의 판단은 때론

  #노동/인사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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