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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러 잡았다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고?"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 뒤에 숨어 모욕을 일삼던 가해자를 경찰이 붙잡아도,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면 피해자는 끝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IT/개인정보하루 전

  

• '동의했던 그 영상', 40분짜리 포르노로 전세계에…복수 가능할까?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야스닷컴' 등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 국내법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가능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도입… 피해자들은 왜 여전히 떨고 있나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이달 말 도입된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이달 말부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투표 인증샷 찍으려다 전과자 될 수도…경찰, 기표소 사진 SNS 게시자 추적

  투표 인증샷 한 장이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기타2026. 06. 01

  

• "초5 딸 사진이 프로필에…'찾아간다'는 익명의 협박범"

  저장해 두세요”라고 조언했다. 증거가 확보되면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IP 추적 등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는 “시

  #IT/개인정보2026. 05. 28

  

• "지우고 폰 바꿔도 소용없다"…단순 야동소지도 징역형 중범죄

  "해외사이트에서 야동을 받고 50일 뒤 삭제했습니다. 1년 뒤 폰을 바꿔도 경찰 연락이 올까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법조계가 서늘한 경고를 보냈다. N번방

  #디지털 성범죄2026. 05. 27

  

• 야동코리아 접속만 해도 다 잡혀간다? 진짜 타깃은 따로 있다

  "단순히 접속만 해도 다 잡혀간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야동코리아' 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짜 타깃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등

  #단순 접속2026. 05. 27

  

• 아청물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기기 교체 시 증거인멸 구속 사유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단순 다운로드도 처벌 대상'이라며 IP 추적, 서버 기록 등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섣부른

  #디지털 성범죄2026. 05. 27

  

• 야동 사이트서 다운로드한 '메모장' 파일… 3년 후 형사 처벌 가능성은?

  로드하거나 결제하지 않았으나, 불법 영상물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IP 추적을 통한 처벌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변호사들의 답변을 토대로 법

  #IP추적2026.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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