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다운만 받았는데"…토렌트 썼다가 경찰 조사, 전과자 될까

A씨는 최근 토렌트로 영화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IP 주소를 특정했고, 회선 가입자와 사용 시간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토렌트가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생전 처음 겪는 경찰 연락에 A씨는 전과 기록이 남을까 두려운 상황이다.

단순히 영화 한 편 보려다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가 된 A씨. 어떻게 대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다운로드'만 했는데 왜?…토렌트의 '자동 공유' 함정

변호사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A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조각들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방식 때문이다.

이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 변호사는 "판례상 토렌트 이용자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조각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업로더 지위를 겸한다"며 "파일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 역시 "단순 다운로드만 했다는 주장보다는 실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졌는지가 수사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최선의 해결책, '합의'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봤다. 개인의 비영리적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는 "초범이고 상업적 목적이 없다면,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와 함께 공소권없음이나 불송치로 종결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도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밝혔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진술은 이렇게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다. 변호사들은 조사 전후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다른 영화들의 다운로드 사실을 광범위하게 진술하면 사건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이 문제 삼은 저작물 외에 다른 파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당황해서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함부로 인정하거나 조급하게 답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토렌트의 자동 공유 기능을 몰랐고, 배포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었고,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알지 못하여 '배포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조사 전에는 PC 교체나 추가 삭제보다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고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