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기억 없는' 성관계 영상이 떠도는데…범인 몰라도 처벌될까

어느 날 한 포르노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A씨. 영상 속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는 선명했지만, A씨는 영상이 촬영될 당시 너무 취해 있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합의한 적 없는 영상이었다. A씨의 머리 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 영상은 최소 4년 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상대방 남성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몸과 목소리만 나왔다.

A씨는 당시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 두 명 중 한 명일 것으로 의심만 했을 뿐,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이처럼 가해자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를 찾아내 처벌할 수 있었을까?

'동의 없는 촬영·유포'는 중범죄…가해자 특정 못 해도 포기 일러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포기하기는 이르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 A씨의 사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는 최근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IP 추적부터 디지털 포렌식까지…수사기관의 추적 방법들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신원을 밝혀낼 수 있다고 봤다.

우선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의 서버 기록,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최초 업로더를 특정하는 방법이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경찰은 영상 게시 경로와 IP 추적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자체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재용 변호사는 “경찰은 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 배경음, 촬영 각도, 환경, 신체 일부 특징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수사를 통해 의심되는 인물이 좁혀지면, 해당 인물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 서버 기록, IP 추적, 영상 속 음성·신체 특징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피하려면…'성명불상자'로 고소하고 참고인 지목해야

다만 고소 과정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섣불리 한 명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되레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두 명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하고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고소한 후, 의심되는 1~2명의 성명,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참고인으로서 수사 진행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가며 진행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 역시 “의심되는 2명을 성명불상자로 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다. 변호사들은 증거를 확보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영상의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