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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객실서 '60만 원' PC 부품 훔친 투숙객…집행유예 선고

  A씨는 2025년 6월 16일 오후 6시경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경 사이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호텔 객실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체포/구속2026. 09. 03

  

• 모텔 앞에서 무릎 꿇린 아내 고소한 상간녀⋯"불안장애 생겼다"며 위자료 청구했지만

  2023년 8월의 늦은 오후, 부산 해운대의 한 모텔 앞.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란히 모텔 문을 나서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아내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가사 일반2026. 09. 03

  

•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정 공간을 차량 두 대로 번갈아 주차하며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을 지적하는 호소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입주민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공공의이익2026. 09. 03

  

• 연인 관계라도 잠든 나체 몰래 찍으면 불법촬영…대법원 거쳐 벌금 700만 원

  연인 사이에서 평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판결2026. 09. 01

  

• 성폭력 피해 신고했다가 가해자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내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 실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부산 돌려차

  #고소/소송절차2026. 08. 30

  

• 학교 PC 수리 직원이 교직원 194명 불법촬영…법원은 왜 징역 3년을 선고했나

  부산 지역 학교 19곳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교직원 PC에 로그인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영상 22

  #디지털 성범죄2026. 08. 28

  

• "고모 사망 후 나누자" 약정 어기고 자녀에 증여한 형제…법원 "3억 배상하라"

  고모가 남긴 부동산을 형제들이 나눠 갖기로 약정해 놓고, 이를 어긴 채 자기 자녀와 손녀에게 몰래 증여한 둘째 아들이 법원에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무단증여2026. 08. 26

  

• 10년 먼저 등장한 부산 '대패삼겹살'…백종원의 원조 마케팅,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해 온 가운데, 이보다 10년 앞서 대패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창업자가 등장하며 이른바

  #기타2026. 08. 18

  

• 해운대서 비키니 사진 찍었는데, 폰 속 'AI 야사' 걸려 불안...징역 살게 될까?

  최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해 외국인들의 수영복 입은 모습을 촬영하던 A씨. 결국 경찰에 적발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A씨는 '신기하고 아름답다'

  #AI 그림 처벌2026. 08. 14

  

• 해운대서 비키니 입었는데 '찰칵'…몰카범 잡혔는데,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를 즐기던 A씨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한 남성이 A씨가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해

  #디지털 성범죄202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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