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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 4만원대 수가·연 24회 제한 거론

  오는 7월부터 비급여 항목이었던 근골격계 질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

  #건강보험18시간 전

  

• 엄마 불륜에 동원된 7살 딸, 법의 심판은?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 속이고 1년간 30차례나 불륜 현장에 7세 딸을 동원한 엄마. 아버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린다. 일

  #가사 일반2026. 04. 06

  

•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가석방불가2026. 04. 03

  

• 월 140만원·외상 라면·체납 보험료…4개 기관이 알고도 막지 못한 일가족의 죽음

  학교와 경찰, 지자체까지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문턱에 막혀 일가족 5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지난 18일 울산

  #가사 일반2026. 03. 20

  

•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만 믿었다가 큰코다친다? 내 아이 양육비 제대로 계산하는 법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양육비'다. 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지만, 이 표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다. 산정기준표는 양육

  #2026양육비산정기준표2026. 03. 10

  

• "이주비 없는데 어떻게 비우나" 서울 5.6만호 공급 중단 위기, LTV 70%가 해법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부동산 대출 규제가 서울 시내 주택 정비사업의 공급망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전수 조사한

  #국토교통부2026. 01. 28

  

• 초등학생도 매달 10만원 받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금/행정/헌법2026. 01. 07

  

•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퇴출 수순... 교육부 장관 "꼼수 운영 차단"

  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

  #4세 고시2025. 12. 17

  

• "손등 스쳤는데 징역 5년?"... 헌재, 처벌 논란에 '합헌' 종지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비록 그 행위가 손을 쓰다듬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외견상 경미해 보일지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

  #고소/소송절차2025. 12. 03

  

• "복지카드 보여줘"... 틱톡으로 접근해 지적장애 여성 노린 '악마'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 사실을 확인한 뒤,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

  #고소/소송절차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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