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퇴출 수순... 교육부 장관 "꼼수 운영 차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입학을 위해 시행하는 레벨 테스트가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일명 4세 고시 금지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교육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입학 전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어유치원 입학시험, '아동학대' 논란까지

최근 일부 유명 영어학원들은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세~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고난도의 영어 시험을 치르게 해 논란이 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또 다른 과외를 시키거나, 시험 전날 아이를 밤늦게까지 공부시키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이 법안은 단순히 사교육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계에서도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원들이 시험 대신 인터뷰나 관찰 평가 등 편법을 동원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꼼수 운영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능 폐지론? 현장 혼란 우려"... 고교학점제 안착에 집중

이날 인터뷰에서는 최근 서울시 교육감이 제안한 '2040학년도 수능 폐지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방향성에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그렇게 제안을 해 놓으면 정말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학 입시 제도는 전 국민적 관심사니까 진짜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 처음 시작되면서 예견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9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입시와 맞지 않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대학 진학 상담 자체를 AI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