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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아청물 한 번 샀는데…소년원 갈 수도 있나요?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보호처분18시간 전

  

• '생일 지난 17세' 믿고 스킨십, 알고보니 만 15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있나?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나이 착오19시간 전

  

•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공휴일…빨간 날 일했다면, 근무수당 받을 법적 근거는?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만약, 7월 17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

  #노동/인사2026. 07. 16

  

•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진정·고소·민사 세 갈래 의사결정 지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노동/인사2026. 07. 16

  

•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 즉시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인사2026. 07. 15

  

• 잠든 10대 사촌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촌…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미성년 사촌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

  #미성년자추행2026. 07. 15

  

• "성인인 줄 알았다"며 여동생 14세 지인 성폭행해…2심도 징역 4년 유지

  여동생의 10대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미성년자강간2026. 07. 15

  

•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지급기준…통상임금 산정과 미지급 대응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노동/인사2026. 07. 03

  

• 60년 전 소 한 마리에 판 땅, 날벼락 같은 소송으로 돌아왔다

  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2

  

•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

  #대법원판결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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