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로 70km 음주운전하면 실형 받을까

술을 마시고 70km를 달려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인데,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개그맨 이진호(39)는 2025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시기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664회, 총 8억 7000여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일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가 어느 수준의 처벌을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됐을 때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된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이 사건의 0.12%는 그보다 높은 수치다. 음주운전에 반복 전력이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실형 가능성은 높아진다.

상습도박 혐의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64회에 걸쳐 8억 원대 금액이 오간 이 사건은 단순 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죄가 적용됐다. 두 혐의가 병합 기소되면 법원은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해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 범위 안에서 선고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할 수 있다.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더 무거워진다.

상습도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량은 병합해 산정되며, 피해 규모·반성 여부·초범 여부·건강 상태 등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이진호 사건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반성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성이나 초범 여부가 같더라도 재범이거나 피해가 더 크다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