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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치매 후 2억 넘게 사라졌다…새아버지 “생활비로 다 썼다”, 처벌될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던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한 무렵부터 거액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상속15시간 전

  

• 1년 동거한 연인, 정산 요구에 ‘묵묵부답’…대신 내준 10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대여금 반환21시간 전

  

• 상간녀와 '연락 1회에 1000만원' 합의했는데…DM 영상통화 걸렸다면?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B씨에게 상간 소송을 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상간녀 위약금하루 전

  

• 술 취해 남의 차에서 잤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는데…'이 죄'까지 추가되면 처벌 무거워지나요?

  만취 상태로 길에서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낯선 차 안. 당황한 A씨는 차 주인을 찾으려 차 안을 뒤졌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차주는 차에 있던 소액

  #음주 실수2026. 07. 20

  

• 오픈도 안 한 헬스장인데 '신천지' 낙인…헛소문 처벌할 수 있나요?

  2025년 11월 헬스장 개업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던 A씨. 그런데 사업장 주변에서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A씨의 헬스장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6

  

• 치매 아버지 아파트, 자녀끼리 합의하면 팔 수 있을까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가사 일반2026. 07. 16

  

• 대패삼겹살과 메로나로 본 식품업계 '원조' 분쟁… 법원이 꼽은 승패 기준

  식품업계의 오랜 자존심인 '원조' 타이틀을 둘러싼 잇따른 법적 분쟁에서 객관적 근거와 식별력이 승패를 갈랐다. 1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대패삼겹살2026. 07. 15

  

• 성 정체성 숨긴 채 결혼한 아내, 7년 만에 발각…혼인 취소·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결혼 7년 차, 일곱 살 딸까지 둔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남편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다. 메시지의 상대방은 아내

  #부정행위위자료2026. 07. 15

  

• "백종원, 대패삼겹살 창시자 아니다" 고발한 유튜버, 가맹점주 소송서 이겼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해온 대패삼겹살. 창시자 의혹을 반박한 유튜버가 법원 조치로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해당 문제 제기가 공익을 위한

  #김재환 PD2026. 07. 13

  

• 성범죄 이겼는데, 가해자인 전남친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나요?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범죄로 형사재판에서 이긴 피해자 A씨. 그는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자 민사소송까지 결심했지만, 오히려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

  #공탁금202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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