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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잠들었을 뿐인데, 한달 뒤 임신

  만취해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 한 달 뒤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비용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들은

  #사후피임약15시간 전

  

• 비밀앨범 공유했더니 "통매음 고소"…상품권 뜯어낸 헌터

  채팅 앱에서 비밀앨범을 공유한 뒤 돌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디지털 성범죄2026. 04. 09

  

• "나 미성년자야" 영상 구매 후 1년간의 지옥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자위 영상'을 구매한 남성이 판매자의 돌변과 함께 1년간의 악몽에 빠졌다. 자신을 미성년자라 주장한 판매자는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고,

  #공갈2026. 04. 07

  

• 남편의 눈물 섞인 고백, 그 자백만으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나 사실 바람폈어."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남은 증거는 그의 목소리와 '주식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건네진 돈뿐이다. 상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구치소 8개월, 윤석열 영치금 12억 돌파…영치금, 얼마나 쌓일 수 있을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기타 재산범죄2026. 04. 02

  

• 음란물 구매 후 휴대폰 초기화…'증거인멸죄' 성립될까?

  3만 원에 음란물을 구매한 뒤 불안감에 휴대폰을 초기화했다면 처벌받을까?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밝혔고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확답까지 받았지만, 뒤늦게 밀려온

  #디지털 성범죄2026. 03. 31

  

• 합의금 줬는데 처벌불원서는 '먹튀'?…진짜 함정은 따로 있었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보냈지만, 2주째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

  #고소/소송절차2026. 03. 26

  

• [무죄] '트위터 야동' 송금 아청물 혐의, 박성현 변호사 '증거 부재' 입증

  트위터 음란물 판매 글에 돈을 보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무죄2026. 03. 25

  

• '264억 자산가'의 청혼, 7800만원과 함께 사라졌다

  데이팅앱에서 만난 264억 원대 자산가와의 결혼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몽이 됐다. 사업가 행세를 하며 혼인신고로 신뢰를 얻은 뒤 약 7800만 원

  #데이팅앱사기2026. 03. 24

  

• 가짜 이체 화면에 속고 꼼수 메뉴판에 당했다… 일상을 파고든 상술과 기만, 법적 책임은?

  3월 23일 ‘사건반장’을 통해 상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황당한 거래 기만행위 두 건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의 한 어묵 가게에서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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