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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보호하려 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1심은 2025년 4월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4줄 요약 누가: 케타민 판매와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 결과: 항소심에서 판매 혐의 무죄, 판매와 별개인 투약 1회는 징역 4개월 (확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체접촉 인정했는데 왜 무죄였을까⋯강제추행의 증명 부족 1심 재판부는 접촉의 지속 양상과 CCTV 영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해금을 가상자산 테더로 바꿔준 환전업자 A씨 결과: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상소 진행 중 왜: 평소 거래 조건과 불법 자금 차단 노력, 연락 방

용이 생겼다며 의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예인에게 법원이 1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월, 연예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정 왜: 항소심 합의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의 근거 일부 해소, 나머지는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으로 봄 쟁점: 무고죄에 선고한 집행유예형이 지나치게 가벼

영하다 동업에서 탈퇴한 A씨가 남은 동업자 B·C씨에게 정산금 등을 청구 결과: 1심은 B·C씨에게 1억 588만 6,237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

: 단독주택 건축주 A씨가 공사를 진행한 B·C씨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 결과: 1심, 4,106만 7,735원 청구 전부 기각. 상소 진행 중 왜: 법원이 공사

도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한 주택 공유자 A씨 결과: 1심은 보증금 5,000만 원 지급 판결,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임차인 청구

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와 처음 만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결과: 1심 무죄. 현재 상소 진행 중 왜: 엉덩이 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허벅지
